맨위로가기

사회주의 국가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를 헌법 등에 명시한 국가를 지칭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와 기타 사회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1917년 러시아에 수립되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이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교육, 임금, 주택, 의료 등을 보장하고 차별을 부정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공산당 일당 독재, 언론의 자유 제한, 관료제 부패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사회주의 국가 - 라오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의 내륙 국가로, 1353년 란쌍 왕국 건국 이후 프랑스 식민 지배, 내전 등을 거쳐 1975년 공산 정권 수립 후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었으며, 현재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일당 독재 체제 하에 농업 중심의 혼합 경제 체제를 운영한다.
  • 사회주의 국가 - 조선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은 1945년 건국준비위원회가 선포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 자주 독립과 사회주의적 경제, 진보적 사회 정책을 지향했으나 미군정의 부정과 탄압, 임시정부 인사들의 거부로 해체되어 남북 분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주의 국가
개요
유형주권 국가
헌법적 목표사회주의 건설
설명
설명헌법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전념하는 주권 국가
참고
참고서구의 용법과는 달리, 이 나라들은 자신들을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라고 묘사한다. 두 번째 단계(마르크스의 '더 높은 단계'), 즉 '공산주의'는 풍요의 시대, 필요에 따른 분배(노동이 아닌), 돈과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자본주의의 마지막 흔적의 소멸,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소멸'로 특징지어진다.

2. 정의

사회주의 국가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148][149][150][151]


  • '''좁은 의미의 공산주의 국가''' (Communist state, Marxist–Leninist state):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시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중앙 집권 및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한되고, 노동조합은 어용 노조가 되는 등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 당 간부들은 공산 귀족이라 불리며 본래의 사회주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 (Socialist state영어, Workers' republic): 마르크스-레닌주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일당 독재를 실행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육, 의료, 주거,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생산성과 생활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 마우리아 제국은 "사회주의화 경제" 또는 "일종의 국가 사회주의"를 실현한 것으로 묘사된다.[216][217]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218]와 플라톤[219]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원론적으로 제시했다.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1917년에 설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다.[220] 이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으로 발전하여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다. 소련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지도 이념으로 삼았으며, 소련 공산당이 단일 정당 체제로 통치했다.[221]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사회주의를 언급하지만, 이들이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계획 경제를 채택한 일당제 국가는 아니다. 이러한 헌법적 언급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정치적 원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기구나 경제 체제의 구조와 지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976년 포르투갈 헌법은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을 국가 목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222]

3. 역사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다.[23] 1922년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자캅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과 함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을 결성했다. 소련은 1936년 소련 헌법과 1977년 소련 헌법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천명했으며, 소련 공산당의 일당 통치 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공식 이념으로 삼았으나, 1991년 해체되었다.[57]

1961년 소련 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 니키타 흐루쇼프는 사회주의 건설 완성과 20년 안에 공산주의 달성을 선언했다.[24] 동구권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과 중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지칭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획 경제 등을 공유했다.[25][26]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되었으며,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사회주의 국가임을 명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초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랐으나,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해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1972년 북한 헌법에 공식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으며, 1992년 헌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27] 학자들은 주체사상의 분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8][30][31][32][33]

라오스는 라오 인민 혁명당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1976년 통일 이후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명시했다.[34] 쿠바는 1992년 쿠바 헌법과 2019년 쿠바 헌법에서 쿠바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력을 유지하고 있다.[35][36]

포르투갈은 1976년 포르투갈 헌법 전문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길을 목표로 명시했다.[37] 알제리, 콩고, 인도, 스리랑카 등도 헌법에 사회주의를 언급했다.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는 과거 공산주의 정권을 비난했다.[39][40][41]

전후 합의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졌으며, 일부에서는 영국 등을 민주 사회주의 국가로 묘사하기도 했다.[45][46][47][48] 앤서니 크로슬랜드는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아너린 베반은 국민 보건 서비스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49][50] 198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는 국유화를 확대하려 했으나 유럽 경제 공동체의 반대에 직면했다.[53][54]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국유화를 거부하면서도 사회주의 정책을 시행했다.[55] 리콴유는 영국 노동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56]

3. 1. 탄생

19세기의 자본주의 사회는 가혹한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비롯한 많은 사회주의 학자들이 분석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논의하게 만들었다.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성숙한 후에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초의 노동자 혁명 정권은 1871년의 파리 코뮌이며,[58][59][60][61][62]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는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0월 혁명을 거쳐 볼셰비키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성립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이다.[23] 볼셰비키 정권은 러시아 내전을 거쳐 1922년 소비에트 연방(소련)의 전신이 되었다. 이 외에도 러시아 내전 시기에는 구 러시아 제국 영토 내에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 헝가리 소비에트 공화국 등 여러 사회주의 정권이 생겨났지만 곧 소멸되었다. 1924년에는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형태로, 아시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몽골 인민 공화국이 탄생했다.

3. 2. 확대와 냉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유럽,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63][64][65][66][67][68][69]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영향력 아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맹한 사회주의 국가들(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알바니아)이 등장했다. 단, 알바니아는 중소 분쟁 당시에 친중 노선을 채택하여 탈퇴했다. 유고슬라비아는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며 비동맹중립 정책 및 시장 사회주의를 채택했다.

동아시아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대항하여 북한이 성립되었다.[71] 1949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70] 소련과 중국 사이에는 동맹이 체결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1945년 북베트남이 성립했으나, 1946년 프랑스가 코친차이나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남북 분단 국가가 되었다. 1975년 북베트남이 사이공을 함락시켜 통일되었고, 캄보디아, 라오스도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 미얀마는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독자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사회주의 체제인 사회주의로 가는 버마의 길을 확립했다.

중동·아프리카에서는 1976년 앙골라, 1978년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남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했다.

중남미에서는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 정권이 발족했다. 1970년 칠레에서는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로 붕괴되었다.

서방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의 확산에 대응하여 군사적 압력, 경제 봉쇄, 반혁명 세력 지원 등을 통해 '''냉전'''을 전개했으며,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의 대리 전쟁이 벌어졌다.

3. 3. 소련 붕괴

1953년 이오시프 스탈린 사망 이후,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 간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다.[75] 군사적 부담과 서방 측의 경제 봉쇄로 인해 "공산주의는 한 덩어리의 바위처럼 단결한다"라는 선전은 단기간에 붕괴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1956년 스탈린 격하 운동과 헝가리 혁명, 미소 평화 공존 노선에 반대하며 중소 분쟁,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군사 개입, 1978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79년 중월 전쟁 등에서 격돌했다.

1980년대 후반, 소련 공산당 체제가 쇠퇴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등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와 페레스트로이카를 거쳐 1991년 소련 붕괴가 일어났다. 억눌렸던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잇따라 사회 체제를 개혁했고, 현재 유럽에는 소련형 사회주의 국가가 남아 있지 않다.

3. 4. 현재

2016년 현재, 아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과 중미 (쿠바)에는 일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북한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개발 독재적인 체제인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34][35][36]

중화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주체사상을 내건 군사 독재 전제 국가로 변화했다.[27]

중남미에서는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이 유지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 등 구 사회주의권에서는 과거 소련 시대를 그리워하는 층도 존재하며, 이는 대통령에 대한 권한 집중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4. 1. 서방 국가의 현재

서방 국가의 사회주의 정당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대립해 왔으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세력은 점차 축소되었다. 영국 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 중 하나이다.

일본공산당은 1950년대부터 '자주 독립 노선'을 내걸고 소련 및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63년 부분 핵 실험 금지 조약을 계기로 소련과 관계를 단절했고, 1966년에는 중국과도 대립하여 이듬해 관계가 단절되었다. 일본공산당은 1966년 당 강령에 자주 독립 노선을 명기하고, 1974년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규정을 삭제했으며, 1976년 자유와 민주주의 선언을 통해 의회제 민주주의 옹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방 최대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1970년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고 유로코뮤니즘 노선을 확립했으며, 1980년대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전환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오랫동안 소련 공산당을 지지해왔으나, 퇴조 경향 속에서 1990년대부터 다양한 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냉전 시기 공동의 적에 맞서 협력했던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군사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의 이중 기준(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장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 등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선거로 선출된 이란, 베네수엘라 정권에는 적대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배경으로는 '사회주의에 승리했다'고 여겨진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 경제 과잉 (시장 근본주의)과 정부 및 사회의 시장 감시·관리 기능 저하가 자본주의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지적되고 있다.

4. 정치 이론

학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통치되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을 설명할 때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 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57] 인민 공화국은 19세기 독일의 볼키쉬 운동, 러시아의 나로드니크 등 포퓰리즘 운동과 관련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로 공산당 지배 국가를 지칭한다.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10월 혁명으로 옛 러시아 제국 영토에 생겨난 단명 공산주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인민 공화국'이라 불렀다.[58][59][60][61][62] 제2차 세계 대전 연합국 승리 후 동구권을 중심으로 인민 공화국이 추가로 등장했다.[63][64][65][66][67][68][69]

중국 공산 혁명 이후 중국과[70] 북한이[71] 인민 공화국이 되었다. 1960년대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는 '인민 공화국' 대신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치 발전을 나타냈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사회주의 공화국' 용어를 추가했지만, 1948년 인민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공식 명칭에 사용하지는 않았다.[72] 알바니아는 1976년부터 1991년까지 두 용어를 모두 사용했다.[73]

'사회주의 국가'는 선구자 정당 통제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국가의 경제, 사회, 정치를 조직하는 국가를 의미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이론가, 정부가 널리 사용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국가별 변형을 따르는 공산당 운영 국가는 자신을 사회주의 국가 또는 노동자 및 농민 국가로 지칭한다. 이는 생산력 발전을 지시하고, 최소한 경제의 지휘 고지를 국가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22][74] 사회주의 경제 존재 여부는 용어와 국가 발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레닌주의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하는 노동계급 이익을 대표하며, 국가 주도 자본 축적으로 생산력을 건설하고,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22]

서방 세계, 특히 대중 매체, 언론, 정치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종종 공산주의 국가라고 부르지만, 이들 스스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에서 공산주의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주장한다.[1][2][3][4]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민족 민주주의', '인민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지향', '노동자 및 농민' 국가 등이 있다.[75]

4. 1.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카를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은 국가를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주권 국가가 자본주의와 함께 형성되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부르주아 독재로, 혁명 이후 노동 계급의 정부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묘사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적 국가이며, 사회주의 경제가 수립되면 국가는 점차 소멸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통치로 변형될 것이라고 보았다.[76][77]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앙리 드 생시몽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로 전환되면서 국가의 본질이 변화할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국가는 사람에 대한 정치적 지배에서 생산 과정을 지시하는 과학적인 "행정"으로 변형되어, 국가로서의 기능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78][79][80] 마르크스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노동 계급이 국가 기구와 정부 기구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는 "사람에 대한 정부가 아니라, 사물의 행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81][82]

1871년 파리 코뮌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 대한 반발로 노동자와 빈곤층이 파리 시를 장악한 사건이었다.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을 미래 혁명 정부의 전형으로 묘사했다.[83] 엥겔스는 파리 코뮌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력을 잡은 노동 계급은 낡은 국가 기구를 없애고, 자신의 대리인과 관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는 일시적인 문제이며, 새로운 세대가 "국가의 모든 짐을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86]

4. 1. 1. 개혁과 혁명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과 같은 개혁주의를 옹호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점진적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수정주의로 간주했다.[87]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 계급이 개혁을 위한 투쟁을 통해 강해지며, 결국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48년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 때때로 노동자들이 승리하지만, 잠시뿐이다. 그들의 투쟁의 진정한 열매는 즉각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는 노동자들의 연합에 있다. [...] [그것은] 더욱 강하고, 굳건하고, 강력하게 다시 일어선다. 부르주아지 내부의 분열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특정 이익에 대한 입법적 인정을 강요한다. 따라서 영국의 10시간 노동 법안이 통과되었다.[88]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투쟁은 결국 혁명적 운동이 일어나는 지점에 도달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혁명적 운동이 자본주의 국가와 부르주아지의 독재를 쓸어버리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폐지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로 대체되어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직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공산당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우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의 가장 일반적인 단계를 묘사하면서, 기존 사회 내에서 격렬하게 벌어지는 다소 은밀한 내전을 추적하여, 그 전쟁이 공개 혁명으로 터져 부르주아지의 폭력적인 전복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의 기초를 놓는 지점까지 이르렀다.[88]

혁명적 접근 방식과 대조적으로, 사회주의 내의 다른 역사적 개혁주의 또는 점진주의 운동에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멘셰비키 그룹이 포함된다.

4. 2. 레닌주의 국가론

블라디미르 레닌은 혁명적 전위 정당 이론과 민주집중제의 조직 원칙에 기반한 혁명적 국가라는 아이디어를 개척했다.[21] 레닌의 4월 테제에 따르면, 혁명의 목표는 사회주의 도입이 아니라 생산과 국가를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다.[21]

10월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혁명적 봉기,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러시아 인구의 사회주의 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광범위한 러시아 사회의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통제하고 지시하고자 했다.[21]

레닌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대체됨에 따라 국가는 "소멸될 것"[89]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자유는 없다. 자유가 있을 때 국가는 없을 것이다"[90]라고 말했다.

4. 3. 트로츠키주의 국가론

레프 트로츠키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인민의 광범위한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고 노동자 자치 관리와 경제 관리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억압하는 소련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 조치는 사회주의의 조직적 원칙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로츠키는 소련을 효과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 없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규정했다. 민주주의가 결여되었지만 경제가 대체로 국가의 손에 있는 겉보기에는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정통 트로츠키주의 이론에 의해 타락한 노동자 국가 또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불리며,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다.[91]

5. 좌익 운동 내에서의 비판

소련에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이 중앙 집권화되자, 트로츠키는 인민의 광범위한 민주적 참여 부족, 노동자 자치 관리와 경제 관리에서의 민주적 참여 억압을 비판했다.[91] 트로츠키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 조치가 사회주의의 조직적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소련을 효과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 없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규정했다. 정통 트로츠키주의 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결여되었지만 경제가 대체로 국가 소유였던 겉보기에는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타락한 노동자 국가 또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다.[91]

5. 1.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

민주사회주의 및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자들 (아나키즘, 상호주의, 생디칼리즘 포함)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개념을 비판한다.[18][19][20] 이들은 국가의 중앙 계획 없이 노동자 협동조합 형태의 집단 소유 또는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주장한다. 이들은 국가주의가 진정한 사회주의와 상반된다고 주장하며, 사회주의 체제에는 국가가 필요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의 잔재로 여기며, 억압할 계급이 없고 강제에 기반한 기관이 필요 없다고 본다.[18][19][20] 윌리엄 모리스와 같은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사회주의? —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 두 단어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며, 국가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자유 사회를 두는 것이 사회주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92]

고전 마르크스주의 및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시 국가 사회주의를 모순이라고 본다. 이들은 사회주의에 생산 및 경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협회가 존재하지만,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국가 이론에 따른 반국가주의#일반적인 범주에 기반한 계급 지배에 근거한 국가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93] 볼셰비키가 주도한 러시아 10월 혁명 이전에는 개혁주의자, 평의회 공산주의와 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조류, 멘셰비키 뿐만 아니라 아나키스트 및 기타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사용하여 경제 계획 및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하는 아이디어를 비판했다.[93] 레닌 자신도 국가 자본주의를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의 일부로 인정했다.[94][95]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및 정부를 비판한다. 아마데오 보르디가와 같은 이들은 그들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파괴하기보다는 보존하는 정치적 기회주의 형태라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상품 교환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 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었다.[96] 또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의한 인민 전선 조직의 사용과[96] 유기적 중앙 집권에 의해 조직된 전위주의가 민주적 중앙 집권에 의해 조직된 전위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했다.[97] 미국의 마르크스주의자 라야 두나예프스카야는 국가 소유는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며,[98][99]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고 일당 독재는 비민주적이며,[100]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도 레닌주의도 아니고 요시프 스탈린과 같은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서 무엇이 공산주의이고 무엇이 공산주의가 아닌지를 편리하게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복합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다.[101]

5. 2. 레닌주의

대부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만, 레닌과 보르디가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별개의 생산 양식으로 보지 않았다. 보르디가는 마르크스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라고 부른 것을 사회주의로 사용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점진적인 화폐, 시장 등의 부재로 특징지어진다고 보았다.[106] 스탈린은 소련이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지만,[107] 레닌은 소련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았고, 사회주의를 달성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119] 그는 국가 자본주의 정책을 채택하고,[13][14][15][16] 좌익의 비판으로부터 이를 옹호했지만,[120] 그것이 사회주의의 미래 발전에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121][122] 소련의 강압적인 힘이 커지는 것을 보고 레닌은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겨우 윤이 난 부르주아 차르 기계"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고 한다.[123]

5. 3.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

비국가적,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의 다양한 입장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며, 현대 국가는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며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들은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는 풀뿌리 수준에서 진화적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출현하여 고도로 조직화된 무국가 사회를 위한 고유한 정치 및 경제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나키스트, 평의회주의자, 좌익, 마르크스주의자를 포함한 자유지상주의적 공산주의자들 또한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만, 사회주의는 혁명을 통해서만 확립될 수 있으며 국가의 존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믿는다.[17][19][20]

아나키스트, 기타 민주적 및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자, 혁명적 생디칼리스트 및 좌익 공산주의자와 같은 권위주의 반대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128] 소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제로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지배했으며 사회주의라고 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98] 어떠한 국가 통제 시스템에도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생산 수단을 국가 관료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노동자의 손에 넘겨주는 보다 분산된 접근 방식을 믿는다.[17][19][20] 이들은 이러한 관료제가 새로운 엘리트 또는 신계급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129][130][131][132] 이는 이들이 국가 사회주의를 국가 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간주하도록 이끈다[96] (중앙 집중식 관리, 자본 축적 및 임금 노동에 기반한 경제이지만 국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함)[133] 엥겔스는 이를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최종 형태라고 언급했다.[134]

5. 4. 트로츠키주의

소련에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이 중앙 집권화되자, 트로츠키는 인민의 광범위한 민주적 참여가 부족하고, 노동자 자치 관리와 경제 관리에서의 민주적 참여를 억압하는 소련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치 조치는 사회주의의 조직적 원칙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로츠키는 소련을 효과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할 수 없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규정했다. 민주주의가 결여되었지만 경제가 대체로 국가 소유였던 겉보기에는 사회주의적인 국가는 정통 트로츠키주의 이론에 의해 타락한 노동자 국가 또는 변질된 노동자 국가로 불리며,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다.[91]

6. 평가

소련 및 소련의 영향으로 성립된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교육, 임금, 주택, 의료 등이 보장되었고, 신분, 민족, 남녀 등에 따른 차별은 공식적으로 부정되었으며, 국가에 의한 산업 정비가 이루어져 근대화가 촉진되었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 독재, 언론의 자유와 신교의 자유 제한, 관료제에 의한 부패 및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스탈린 시대에는 대규모의 인권 침해가 장기간 행해졌다.[152]

소련의 영향이 아닌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건설한 국가에서는 유고슬라비아나 쿠바처럼 소련에 비해 정권당의 통제가 비교적 느슨한 경우도 있었지만, 중국, 캄보디아, 북한 등은 소련 이상으로 가혹한 억압 체제를 펼쳤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일당 독재가 심화되어, 현재는 김정은에 의한 독재 체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공산당은 2019년 이후 중일 공산당 관계가 악화된 중국의 과격한 대국주의나 패권주의 등을 비판하며 사회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52]

7. 목록

현존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 목록이다. 헌법 등 국가 기본법에 "사회주의"를 명시한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종류현존비고
마르크스-레닌주의현존헌법 등에 사회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건 현존하는 국가
마르크스-레닌주의과거에 존재헌법 등에 사회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걸었던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
기타현존헌법 등에 사회주의(기타)를 내건 현존하는 국가
기타과거에 존재헌법 등에 사회주의(기타)를 내걸었던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



종류국가성립종료헌법상 규정
마르크스-레닌주의 중국1949년 10월 1일현존전문: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하여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및 세 가지 대표의 중요 사상에 따라, 인민 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며, (중략)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한다.[153]"
쿠바1961년 7월 1일현존제5조: "마르티와 마르크스-레닌의, 쿠바 국민에 의해 조직된 전위인 쿠바 공산당은 사회 및 국가의 뛰어난 지도력이자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한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직하고 이끈다.[154]"
라오스1975년 12월 2일현존전문: "국민의 민주적 체제를 확립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목표로 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급격한 변혁을 실행해왔다." 제3조: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민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는 라오스 인민 혁명당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 제도의 기능을 통해 행사되고 보장된다.[155]" (지도 정당인 라오스 인민 혁명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인민 민주주의 독재" 등을 내걸고 있다[156])
베트남1976년 7월 2일현존제2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적 법치 국가이다." 제4조: "베트남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도대이자 동시에 일하는 인민 및 베트남 민족의 선도대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호치민 사상을 사상적 기초로 채택하고 노동자 계급, 일하는 인민 및 모든 민족의 이익을 충실히 대표하는 국가와 사회의 지도 세력이다.[157]"
북베트남1945년 9월 2일1976년 7월 2일제2절 제9조: "베트남 민주 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발전 과정에 있으며, 국민 경제를 사회주의 방법으로 발전 · 변혁한다. 후진적인 경제를 근대적인 공업과 농업 및 선진 과학 기술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로 바꾼다.[158]"
아프가니스탄1978년 4월 27일1992년 4월 28일전문: "현재 민족 화해 정책의 선도자이자 조정자인 아프가니스탄 인민 민주당은 다른 정치적, 전국적 및 민주적 세력과 함께 이 인도주의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159]"
알바니아1944년 11월 29일1992년 3월 22일제1절 제1조: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 공화국은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이다.[160]"
앙골라1975년 11월 11일1992년 8월 28일제1절 제2조: "모든 주권은 앙골라 인민에게 귀속된다. 반제국주의 투쟁에 따르는 모든 애국주의 세력을 포함한 폭넓은 전위의 합법적 대표로서 설립된 MPLA는 국가의 정치 · 경제 · 외교의 지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161]"
-- 베냉1975년 11월 30일1990년 3월 1일없음: (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였다.)
25px
25px
25px
불가리아		1946년 9월 15일1990년 12월 7일제1절 제1조: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은 도시와 촌락의 근로 인민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노동자 계급에 선도된다.[162]"
민주 캄푸치아1975년 4월 17일1979년 1월 10일1975년부터 1979년까지 공산주의 정당(크메르 루주)에 의해 통치되었다.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법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였다.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1979년 1월 10일1989년 5월 1일
콩고 인민 공화국1970년 1월 3일1992년 5월 1일대통령 선언: "나는 콩고 국민, 혁명 및 콩고 노동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중략) 프롤레타리아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을 보증한다.[163]"
체코슬로바키아1948년 6월 9일1990년 3월 29일제1절 제1조: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노동자 · 농민 · 인텔리겐차의 안정된 연계와 노동자 계급의 지반을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164]"
사회주의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		1974년 6월 28일1991년 5월 27일(1974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언. 1987년, 에티오피아 노동자당은 "국가의 발전 과정을 정식화하고 국가와 사회를 지도하는 세력"이 되었다.[165])
동독1949년 10월 7일1990년 10월 3일제1절 제1조: "독일 민주 공화국은 노동자 · 농민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도시와 지방의 근로 인민을, 노동자 계급 및 그들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 아래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있다.[166]"
25px
헝가리		1949년 8월 20일1989년 10월 23일제1절 제2조: "헝가리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167]"
25px
몽골		1924년 11월 24일1992년 12월 12일제1절 제2조: "몽골 인민 공화국은 인민 민주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발전해가는 국가이다.[168]"
모잠비크1975년 6월 25일1990년 12월 1일제1절 제2조: "모잠비크 해방 전선에 지도 · 조직된 노동자 농민의 힘과 조직된 인민의 힘[169]"
폴란드1945년 6월 28일1989년 7월 19일제1절 제1조: "폴란드 인민 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170]"
25px
25px
25px
루마니아		1947년 12월 30일1989년 12월 21일제1절 제3조: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지도 세력은 루마니아 공산당이다.[171]"
소말리아1976년 10월 21일1991년 1월 26일제1절 제1조: "소말리아 민주 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아랍 및 아프리카와 불가분하게 일체이다.[172]"
25px
25px
25px
25px
소비에트 연방		1922년 12월 30일1991년 12월 26일제1절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 농민 · 인텔리겐차의 의지와 이익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즉 모든 국가 · 국적의 노동 인민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이다.[173]"
남예멘1967년 11월 30일1990년 5월 22일제1절 제3조: "과학적 사회주의의 법칙으로 무장한 예멘 사회당은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이자 선도자이다.[174]"
유고슬라비아1943년 11월 29일1992년 4월 27일제1절 제2조: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체제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일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창조자 · 제작자로서 활동하는 인민을 기반으로 한다.[175]"
북한1948년 9월 9일1992년 2월 19일[176]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 기관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16조 "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단결하여,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인민 등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 해방 투쟁 및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한다." 제27조 "근로 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 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해 건설된다.[177]"
기타1992년 2월 19일현존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그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 기관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지도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178]"
방글라데시1971년 4월 11일현존전문: "우리나라의 근본 목적은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법률, 기본적 인권 및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인 자유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착취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맹세하고 모든 시민에게 보장한다.[179]"
가이아나1980년 10월 6일현존전문: "가이아나의 전 인민에게 경제적 · 사회적 정의를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 사회주의의 원칙에 의한 국가 및 사회의 조직화임을 확신한다.[180]"
인도1976년 12월 18일현존전문: "우리 인도 국민은 인도를 사회주의적 · 세속적 · 민주주의 공화국의 독립 국가로 만들고 모든 시민에게 보장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182]"
포르투갈1976년 4월 2일현존전문: "(전략) 헌법 제정 의회는 (중략) 법의 지배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사회주의 사회로의 길을 열며 (중략) 포르투갈 인민의 결정을 긍정한다.[183]"
스리랑카1978년 9월 7일현존전문: "(전략) 의회 민주주의라는 불변의 공화주의적 원칙을 인정하고, 전 인민에게 자유 · 평등 · 정의 · 기본적 인권과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스리랑카를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한다.[184]"
탄자니아1964년 4월 26일현존제1절 제3조: "연합 공화국은 복수 정당에 의한 민주주의를 견지하는, 비종교 · 사회주의 · 민주주의 국가이다
알제리1963년 9월 8일1989년 2월 23일전문: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알제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가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지휘한다.[186]"
미얀마1962년 3월 2일1988년 9월 23일제16조 총칙: "이 퇴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미얀마 연방 혁명 평의회는 역사적 사명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회주의에 미얀마적 수법을 도입하여 미얀마 사회주의 계획당을 결성했다.[187]"
이집트
아랍 연합 공화국		1957년 7월 22일2007년 3월 26일전문: "이집트 아랍 공화국은 노동 세력 인민의 연계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라크1968년 7월 17일2003년 4월 9일제1절 제1조: "우리나라의 목표는 아랍 단일 국가의 실현과 사회주의 체제의 구축이다
리비아1969년 9월 1일2011년 10월 20일제1절 제6조: "우리나라의 목적은 어떤 형태의 착취도 금지하는 사회 정의의 적용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이다.[190]"
수단1973년 5월 8일1985년 10월 10일전문: "만족스럽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자유, 사회주의 및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신념 가운데[191]"
시리아1963년 3월 8일2012년 2월 27일제1절 제8조: "국가와 사회의 지도 정당은 바트당이다. 당은 인민의 자원을 규합하여 아랍 국가의 목표에 복무하게 하는,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전위를 지도한다.[192]"


참조

[1] 서적 The Economics of Socialism after World War Two: 1945–1990 Aldine Transaction 2008
[2]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999-09
[3] 서적 Comparative Economics in a Transforming World Economy MIT Press 2003-07-23
[4] 서적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5] 법률 Constitu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1996-11-28
[6] 법률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1972-11-04
[7] 법률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1980-02-20
[8] 법률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ia 1949-11-26
[9] 법률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2015-09-20
[10] 법률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1987-01-01
[11] 법률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1978-09-07
[12] 법률 Constitution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978-04-25
[13] 웹사이트 The State and Revolution http://www.marxists.[...] 2020-02-08
[14] 웹사이트 Lenin Collected Works Vol. 27 http://www.marxists.[...] 2004-03-18
[15] 웹사이트 The Tax in Kind http://www.marxists.[...] 2020-02-08
[16] 웹사이트 Tasks of Working-Class Governments under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http://www.political[...] 2008-09-05
[17]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18] 서적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arper Perennial
[19]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20]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21] 학술지 Lenin's Conception of Socialism: Learning from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world's first socialist revolution https://www.marxists[...] 2015-12-27
[22] 웹사이트 Lenin Collected Works http://www.marxists.[...] 2004-03-18
[23] 서적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ume 3 https://books.google[...] Routledge
[24] 서적 Khrushchev: A Political Life St. Martin's Press
[25] 서적 Marxism–Leninism: The Ideology of Twentieth-Century Communism Elsevier
[26] 서적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Policy Performance and Social Change M. E. Sharpe
[27] 학술지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ts Changes and Implications http://ir.lawnet.for[...] 2020-08-10
[28] 서적 A Concise History of Modern Korea: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2019-12-18
[29] 서적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30] 학술지 The Political Philosophy of Juche https://www.time.com[...]
[31] 학술지 The Watershed Speech that Wasn't: Re-evaluating Kim Il Sung's 'Juche Speech" of 1955 http://faculty.washi[...]
[32] 서적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33] 웹사이트 Juche is Third Position ideology built on Marx – Not Marxist-Leninism http://www.freemedia[...] Free Media Productions – Editorials 2009-08-30
[34] 웹사이트 VN Embassy – Constitution of 1992 http://www.vietnamem[...] 2011-07-09
[35]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uba, 1992 http://www.cubanet.o[...] Cubanet 2011-07-09
[36] 뉴스 Cuba ditches aim of building communism from draft constitution https://www.theguard[...] The Guardian 2020-08-05
[37] 문서 Preamble to the 1976 Constitution of Portugal http://www.servat.un[...]
[38] 웹사이트 Slovenia 1991 (Rev. 2016) Constitution - Constitute https://www.constitu[...]
[39] 웹사이트 Croatia Constitution http://www.servat.un[...] 2019-12-27
[40] 웹사이트 Hungary Index http://www.servat.un[...] 2019-12-27
[41] 웹사이트 Poland – Constitution http://www.servat.un[...] 2019-12-27
[42] 문서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India
[43] 웹사이트 Hungary 2011 (Rev. 2016) Constitution - Constitute https://www.constitu[...]
[44] 뉴스 Rojava: a beacon of hope fighting Isis https://web.archive.[...] Morning Star 2015-12-25
[45] 간행물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A Symposium https://www.commenta[...] Commentary 2020-06-14
[46] 간행물 From Sweden to Socialism: A Small Symposium on Big Questions https://www.dissentm[...] Dissident 2020-04-17
[47] 서적 Sociology in Our Time: The Essentials Cengage Learning
[48] 서적 Political Thought and China's Transformation: Ideas Shaping Reform in Post-Mao China Springer
[49] 간행물 The Managerial Society Part Three — Fabian Version https://web.archive.[...] Socialist Party of Great Britain 2015-12-31
[50] 서적 The Future of Socialism Constable
[51] 서적 In Place of Fear Simon and Schuster
[52] 웹사이트 The State of the State Sector http://www.cebc.org.[...] Gavekal Dragonomics 2018-12-08
[53] 간행물 The Nationalisation of the Banks in Mitterand's France: Rationalisations and Reasons
[54] 간행물 Lessons from the Nationalization Nation: State-Owned Enterprises in France https://www.dissentm[...] Dissident 2020-04-17
[55] 서적 Driven by Growth: Political Change in the Asia-Pacific Region M. E. Sharpe
[56] 웹사이트 Optimism for the New Millennium http://www.nzbr.org.[...] Rotary Club of Wellington North 2006-05-10
[57] 서적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An Introduction to Marxist-Leninist Regimes St. Martin's Press
[58] 서적 How Ukraine Became a Market Economy and Democracy https://books.google[...] Peterson Institute
[59] 서적 Miniature Empires: A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https://books.google[...] Routledge
[60] 서적 Power, Networks and Violent Conflict in Central Asia: A Comparison of Tajikistan and Uzbekistan https://books.google[...] Routledge
[61] 서적 Mongolic Elements in Tuvan https://books.google[...] Otto Harrassowitz Verlag
[62] 서적 Peoples of Eastern Asia https://books.google[...] Marshall Cavendish
[63] 서적 Democratis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in Albania https://books.google[...] Springer
[64] 서적 Bulgaria in British Foreign Policy, 1943–1949 https://books.google[...] Anthem Press
[65] 서적 Cabinets in Eastern Europe Palgrave Macmillan
[66] 서적 Labour Law in Hungary https://books.google[...] Kluwer Law International
[67] 서적 Legal Reform in Post-Communist Europe: The View from Within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68] 서적 NATO and Eastern Europe After 2000: Strategic Interactions with Poland, the Czech Republic, Romania, and Bulgaria https://books.google[...] Nova
[69] 서적 Yugoslavia as History: Twice There Was a Country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 웹사이트 The Chinese Revolution of 1949 https://history.sta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71] 서적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https://books.google[...] Routledge
[72] 서적 The Routledge Companion to Central and Eastern Europe Since 1919 https://books.google[...] Routledge
[73] 서적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https://books.google[...] St. Martin's Press
[74] 웹사이트 The Problem of Transition: Development, Socialism and Lenin's NEP http://politicalaffa[...] Political Affairs 2009-07-30
[75] 서적 Black Earth, Red Star: A History of Soviet Security Policy, 1917–1991 https://archive.org/[...] Cornell University Press 2014-12-19
[76] 서적 Die Marx-Engels-Gesamtausgabe Dietz Verlag
[77] 서적 Die Marx-Engels-Gesamtausgabe Dietz Verlag
[78] 서적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Marxists.org 2016-01-12
[79] 웹사이트 Henri de Saint-Simon https://www.britanni[...] 2019-12-27
[80] 웹사이트 Socialism https://www.britanni[...] 2019-12-27
[81] 서적 The Palgrave Macmillan Dictionary of Political Thought Palgrave Macmillan
[82] 서적 The Encyclopedia of Political Science CQ Press
[83] 웹사이트 The Paris Commune https://www.marxists[...] 2019-12-27
[84] 서적 The Immanent Utopia: From Marxism on the State to the State of Marxism Transaction Publishers
[85] 웹사이트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Paris Commune https://www.marxists[...] 2020-02-08
[86] 웹사이트 The Civil War in France (1891 Introduction)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2-27
[87] 서적 Selected Writings Of Eduard Bernstein, 1920–1921 Humanities Press
[88] 웹사이트 Chapter I. Bourgeois and Proletarians http://www.marxists.[...] 2019-12-30
[89] 서적 The State and Revolution
[90]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Ide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91] 웹사이트 The Workers' State, Thermidor and Bonapartism http://www.marxists.[...] 2019-12-27
[92] 웹사이트 The 'Eight Hours' and the Demonstration https://www.marxists[...] 2019-11-04
[93] 서적 An Outline o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Oxford
[94] 웹사이트 The Tax in Kind http://www.marxists.[...]
[95] 웹사이트 Tasks of Working-Class Governments under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http://www.political[...]
[96] 웹사이트 Dialogue With Stalin https://www.marxists[...] 2019-11-11
[97] 웹사이트 Theses on the Role of the Communist Party in the Proletarian Revolution https://libcom.org/l[...] Communist International 2019-03-25
[98] 웹사이트 "State capitalism" in the Soviet Union http://www.hetsa.org[...]
[99] 서적 American Capitalism: Social Thought and Political Economy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00] 서적 The Human Rights Reader: Major Political Essays, Speeches, and Document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Taylor & Francis
[101] 서적 History for the IB Diploma: Communism in Crisis 1976–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2] 서적 Italian Marxism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03] 웹사이트 Chapther 5 https://www.marxists[...] 2019-12-27
[104]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Publishing Company
[105]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Karl Marx https://www.oxfordha[...] Oxford University Press
[106] 서적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https://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08
[107] 서적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in the USSR https://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2-27
[108] 서적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 https://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2-27
[109] 서적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110] 서적 Routledge Histor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om 1815 to the Present Day Routledge
[111] 서적 History of Socialism: An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of Socialism, Communism, Utopia Routledge
[112] 서적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Communism Oxford University Press
[113] 서적 Socialist Law in Socialist 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4] 학술지 Reviewed Work: China's Socialist Economy by Xue Muqiao 1983-06
[115] 서적 Chinese Marxism in Flux, 1978–1984: Essays on Epistemology, Ideology, and Political Economy M. E. Sharpe
[116] 서적 Soviet Marxism–Leninism: The Decline of an Ideology ABC-CLIO
[117] 서적 Stalin and the Soviet Science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18] 서적 Stalin's Economist: The Economic Contributions of Jenö Varga Routledge
[119] 웹사이트 The Tax in Kind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10
[120] 웹사이트 "Left-Wing" Communism: An Infantile Disorder https://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10
[121] 웹사이트 Session of the All-Russia C.E.C. https://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10
[122] 웹사이트 The Tax in Kind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10
[123] 서적 From Lenin to Stalin https://www.marxists[...] Pioneer Publishers
[124] 웹사이트 The Collapse of Stalinism http://www.marxist.n[...] Marxist.net 2019-11-04
[125] 웹사이트 The Collapse of Stalinism and the Class Nature of the Russian State https://www.marxists[...] 2019-11-04
[126] 웹사이트 The Fall of Stalinism: Ten Years On http://www.isreview.[...] 2019-11-04
[127] 웹사이트 Theories of Stalinism's Collapse https://www.marxists[...] 2019-11-04
[128] 웹사이트 4. State Capitalism http://en.internatio[...] 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 2019-06-25
[129] 서적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Harcourt Brace Jovanovich
[130] 서적 The Unperfect Society: Beyond the New Class https://archive.org/[...] Harcourt, Brace & World
[131] 서적 Fall of the New Class: A History of Communism's Self-Destruction https://archive.org/[...] Alfred A. Knopf
[132] 서적 The Revolution Betrayed: What is the Soviet Union and Where is it Going? http://www.marxists.[...] Labor Publications
[133] 서적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2017-04-30
[134] 웹사이트 Socialism: Utopian and Scientific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08
[135] 웹사이트 The Theory of Bureaucratic Collectivism: A Critique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08
[136] 웹사이트 Why The Soviet Bureaucracy is not a New Ruling Class http://www.ernestman[...] Ernest Mandel Internet Archive 2020-02-08
[137] 서적 The Rise of Militant https://www.socialis[...] Bertrams
[138] 웹사이트 The Revolution Betrayed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1-11
[139] 웹사이트 The USSR and Problems of the Transitional Epoch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1-11
[140] 웹사이트 The ABC of Materialist Dialectics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20-02-08
[141] 웹사이트 Evolution of Eastern Europe http://www.marxists.[...] Marxists Internet Archive 2019-11-11
[142] 웹사이트 The Colonial Revolution and the Deformed Workers' States https://www.marxists[...] 2020-06-21
[143] 웹사이트 About Us http://lankasocialis[...] United Socialist Party 2020-06-21
[144] 웹사이트 Imperialism and the Gulf War https://www.socialis[...] Socialist Alternative 2020-06-21
[145] 서적 The Economics of Socialism after World War Two: 1945–1990 Aldine Transaction 2008
[146]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999-09
[147] 서적 ソ連邦の発展の諸問題 1931
[148] 서적 The Economics of Socialism after World War Two: 1945–1990 Aldine Transaction 2008
[149]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999-09
[150] 서적 Comparative Economics in a Transforming World Economy MIT Press 2003-07-23
[151] 서적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52] 웹사이트 綱領一部改定案についての中央委員会報告 https://www.jcp.or.j[...] 2021-12-08
[153] 웹사이트 中華人民共和国憲法(2004年修正) http://www.togenkyo.[...]
[154] 웹사이트 キューバ共和国憲法(2002年修正) - 吉田稔 https://www.waseda.j[...]
[155] 웹사이트 ラオス人民民主共和国憲法(2003年) https://www.moj.go.j[...]
[156] 웹사이트 ラオス人民革命党第10回大会と『ビジョン2030』 - JETRO http://www.ide.go.jp[...]
[157] 웹사이트 ベトナム社会主義共和国憲法(2013年) https://www.moj.go.j[...]
[158] 헌법 1946-11-09
[159] 웹사이트 アフガニスタン共和国憲法 https://www.afghan-w[...] 1987-11-30
[160] 헌법 http://bjoerna.dk/do[...] 1976-12-28
[161] 헌법 http://heinonline.or[...] 1976
[162] 헌법 https://books.google[...] 1976-05-18
[163] 서적 Presidential Oath https://books.google[...] Maarseveen written constitutions 1978-11-21
[164] 헌법 1960-07-11
[165] 웹사이트 Ethiopia: The Vanguard Party http://lcweb2.loc.go[...] Federal Research Division
[166] 헌법 1974-10-07
[167] 헌법 https://books.google[...] 1949-08-20
[168] 헌법 https://books.google[...] 1960-06-06
[169] 웹사이트 The African Communist https://books.google[...]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1974
[170] 헌법 https://books.google[...] 1952-07-22
[171] 헌법 http://www.constitut[...] 1965-08-21
[172] 헌법 http://www.so.undp.o[...] 1979-08-25
[173] 헌법 http://www.departmen[...] 1977-10-07
[174] 헌법 1978-10-31
[175] 헌법 1963-04-07
[176] 문서 1992年に憲法より「共産主義」「マルクス・レーニン主義」を削除
[177] 웹사이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憲法(1972年) https://web.archive.[...]
[178] 웹사이트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社会主義憲法(2016) https://ja.wikisourc[...]
[179] 웹사이트 バングラデシュ人民共和国憲法前文（1972年11月4日承認） http://www1.umn.edu/[...]
[180] 웹사이트 ガイアナ協同共和国憲法前文（1980年2月20日承認） http://pdba.georgeto[...]
[181] 웹사이트 42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of India http://indiacode.nic[...]
[182] 웹사이트 インド共和国憲法前文（1949年11月26日承認） http://lawmin.nic.in[...]
[183] 웹사이트 ポルトガル共和国憲法前文（1976年4月25日承認） http://www.servat.un[...]
[184] 웹사이트 スリランカ民主社会主義共和国憲法前文（1978年9月7日承認） http://www.priu.gov.[...]
[185] 헌법 タンザニア連合共和国憲法 http://www.judiciary[...]
[186] 웹사이트 アルジェリア民主人民共和国憲法前文（1963年8月28日承認） http://www.marxists.[...]
[187] 헌법 ビルマ連邦社会主義共和国憲法 http://www.thailawfo[...]
[188] 웹사이트 エジプト共和国憲法前文（1957年7月22日承認） http://www.constitut[...]
[189] 헌법 イラク共和国憲法 http://confinder.ric[...]
[190] 헌법 大リビア・アラブ社会主義人民ジャマーヒリーヤ国憲法 http://www.servat.un[...]
[191] 웹사이트 スーダン民主共和国憲法前文（1973年3月13日承認） http://www.righttono[...]
[192] 헌법 シリア・アラブ共和国憲法 http://www.servat.un[...]
[193] 웹사이트 States of Germany since 1918 : Sachsen http://www.worldstat[...]
[194] 서적 The Economics of Socialism after World War Two: 1945–1990 Aldine Transaction 2008
[195] 서적 From Marx to Mises: Post Capitalist Society and the Challenge of Economic Calculation Open Court 1999-09
[196] 서적 Comparative Economics in a Transforming World Economy MIT Press 2003-07-23
[197] 서적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revised edition https://archive.org/[...]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198] 문서 Article Preamble, Section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28 November 1996)
[199] 문서 Article Preamble, Section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4 November 1972)
[200] 문서 Article Preamble, Section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 (20 February 1980)
[201] 문서 Article Preamble, Section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India (26 November 1949)
[202] 문서 Article 4,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Nepal (20 September 2015)
[203] 문서 Article 5,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Nicaragua (1 January 1987)
[204] 문서 Article Preamble, Section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7 September 1978)
[205] 문서 Article 3,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5 April 1978)
[206] 웹사이트 The State and Revolution http://www.marxists.[...] 1917
[207] 웹사이트 Lenin Collected Works Vol. 27 http://www.marxists.[...] 1918-02-07
[208] 웹사이트 The Tax in Kind http://www.marxists.[...] 1921
[209] 웹사이트 Tasks of Working-Class Governments under the Socialist-oriented Market Economy http://www.political[...] 2007-09-21
[210]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2008
[211] 서적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https://archive.org/[...] Harper Perennial
[212]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213] 서적 An Anarchist FAQ AK Press
[214] 저널 Lenin's Conception of Socialism: Learning from the early experiences of the world's first socialist revolution https://www.marxists[...] 2015-12-27
[215] 웹사이트 Lenin Collected Works http://www.marxists.[...]
[216] 서적 The First Great Political Realist: Kautilya and His Arthashastra https://archive.org/[...] Lexington Books
[217] 서적 Chandragupta Maurya and His Times https://archive.org/[...] Motilal Banarsidass
[218] 서적 Aristotle
[219] 서적 Plato: The Man and His Work https://archive.org/[...] Dover 2001-01-01
[220] 서적 Routledg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ume 3 https://books.google[...] Routledge
[221] 서적 Political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s: An Introduction to Marxist-Leninist Regimes St. Martin's Press
[222] 웹인용 Slovenia 1991 (Rev. 2016) Constitution - Constitute https://www.constitu[...]
[223] 서적 Arab Socialism: a documentary survey Leiden E.J.Brill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